법인세 올리고도 5년만에 '세수결손'… 지난해 국세 1조3천억원 덜 걷혀

작년 국세 293조5천억원 당초 계획보다 1조3천억원 덜 걷혀… 법인세 수입 부진 영향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에 참석해 총세입·총세출부 마감버튼을 클릭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경기 둔화 영향으로 국세가 정부 목표치(세입 예산)보다 1조3천억원 덜 걷혀 5년 만에 처음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국세 수입을 떠받드는 법인세가 7조원 넘게 애초 목표치에 미달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올해 세수 상황은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러한 내용의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서 걷은 국세 수입은 293조5천억원으로 정부 세입예산(294조8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 부족했다.

세수 결손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8년과 비교해도 1천억원 적고, 전년 대비 국세 수입 감소는 2013년(1조9천억원) 이후 6년 만이다.

그동안 국세 수입은 2016~2018년 3년간 초과 세수 호황을 누렸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했지만 세수 증가세를 견인하는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힌 것이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72조1천743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7조758억원이나 덜 걷혔다.

법인세율 인상(22→25%)에도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는 2019년 예산상 79조2천억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기업 경기가 안 좋아서 예상보다 덜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세 수입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소득세도 전년 대비 9천억원 줄어든 83조6천억원이 걷혔다.

소득세 수입 축소에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30만명) 등에도 불구하고 EITC와 자녀장려금(CTC)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전년 대비 5천억원 증가에 그친 데다 EITC·CTC 확대로 종합소득세가 전년 대비 7천억원 감소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줄면서 관련 세수도 4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작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조9천억원 줄어든 16조1천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주택매매량은 80만5천호로 전년 대비 6.0% 감소해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종부세의 경우 전년보다 8천억원 늘어난 2조7천억원이 걷혔다.

고가·다주택자에 대해 세율과 과표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85%)을 동시에 인상한 데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도 전년보다 8천억원 늘어난 70조8천억원이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