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구경북 4대 현안 직무유기…줄줄이 결론 미루고 정략적 이용

통합신공항 선정,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 조치 충실히 추진" 공식화 해놓고 선정위 개최 불투명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 지난해 12월부터 검증 진행 중이나 발표 시기, 내용 등 모두 비공개
낙동강 물 문제 해결 위한 환경부 연구용역 2건, 지역 간 합의 추진 이유로 발표 시기 계속 늦춰
사드 배치 4년 째, 불이익 감수한 지역민 위한 지원사업 기약없이 미뤄져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수년째 답보상태인 대구경북 지역 초대형 현안들을 좀처럼 마무리 짓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지역 갈등과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현안 결과를 발표했다가 총선 악재로 작용할까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분위기다.

사실상 대부분 현안의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이지만 최종 확정·발표만을 목전에 둔 채 정부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지역발전과 직결된 대규모 현안들이 총선 이전에는 결론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국가 정책이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전경. 의성군 제공

◆통합신공항 선정, 팔짱 끼고 있는 국방부

국방부가 지난 1월 29일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를 사실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결정해놓고도 최종 이전지 선정·발표를 위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를 미루고 있다.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화했지만, 이전부지 선정위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대구시가 조속한 이전부지 선정위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거부했다.

지역민들은 국방부가 군위-의성 갈등 합의를 지역에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이다. 이전부지 선정위는 열지 않고, 지역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간만 보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앞서도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2018년 3월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까지 1년 넘게 선정위를 열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19년 6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과 김해신공항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해신공항, 기한도 없이 '깜깜이 검증'

김해신공항 국무총리실 재검증은 대형 국책사업에 정치가 개입한 대표적인 사례다.

신공항 입지를 놓고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2015년 1월 '외국전문 기관 용역' 결과에 따르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듬해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2016년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을 대안으로 확정했다. 당시 가덕도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후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듯했으나 2019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개 광역자치단체의 생각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이 거들고 나섰고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도 힘을 보태면서 지난해 6월 20일 총리실 주관의 재검증에 합의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주무 부처에서 반대했지만, 정치 논리에 밀렸다.

이후 재검증 작업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민간기구에서 맡고 있지만, 진척 상황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총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017년 6월 대구 강정고령보와 매곡정수장을 찾아 권영진 대구시장과 수돗물을 시음하고 있다. 이 총리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중재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 제공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19년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장세용 구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 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 연합뉴스

◆대구 취수원 이전, 11년째 하세월

대구경북 지역의 숙원인 물 문제 해결과 관련된 환경부의 연구용역 조사인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과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 시스템 실용화 검증 및 적용 방안' 2건도 지난해 연말 발표에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사실상 연구용역은 마무리됐으나 대구시와 구미시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미 대구시와 구미시가 협의할 수 있는 복수의 대안(매일신문 2019년 12월 19일 자 1면)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의미한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됐으나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안 중 하나로 비상 시 수질사고를 대비해 대구 취수원 이전을 골자로 한 '취수원 다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질불안에 대한 대책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질대책도 마련하는 동시에 수질사고를 대비한 취수원 체계는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취수원 이전도 하나의 방안으로 포함돼 있다는 데 동의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상반기 중으로 낙동강 유역 상수원 문제 해결 대책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수원 갈등 문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왔고, 연말이면 윤곽이 나와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지난해 3월 착수, 그해 연말 발표될 것으로 예정됐으나 올 초로 미뤄졌다가 상반기까지로 범위가 더 늘어난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 협의 자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3~4월까지 합의가 되지 못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새무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등 미군 핵심 3인방이 지난 2017년 8월 22일 오후 UH-60 헬기를 타고 성주 사드기지를 방문하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사드배치 4년, 지원은 대체 어디로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도 미뤄지면서 사드배치 보상책 차원의 재정지원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사드 체계가 올해도 임시 배치 상태로 운용될 경우 성주 지역 지원사업 관련한 예산 확보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사드 임시배치 이후 대규모의 국책사업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성주군이 건의한 사업은 ▷성주~대구 간 경전철 건설(5천억원)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7천850억원) ▷성주~대구 간 국도 6차로 확장(3천억원) 등 16개 사업으로 1조8천300억원에 달하지만 올해 편성된 지원 규모는 고작 1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최종 배치 여부를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라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환경영향평가 기간만 하더라도 최소한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지원을 기대하긴 어렵다.

중국과 외교 관계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어 정부는 확실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주한미군이 2017년 3월 성주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배치했을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지시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