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조원 규모 '코로나19 추경' 편성 가시화

문 대통령 "지원 최우선" 검토 지시…금주 내 종합경기대책 때 발표 전망
세수 확보 어려워 민간 위촉 우려도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추경 편성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로 사업계획 취합에 나설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추경과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재정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방역 지원과 관련된 기정예산(국회 통과 예산)과 예비비는 수요 발생 즉시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우선 조치하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뒤 화상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1분기 경제 상황과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재정 조기집행 ▷패키지 대책 추진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진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정부가 오는 28일 이전에 코로나19 종합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추경 예산 규모가 이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긴급 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당정은 10조원 슈퍼 추경 편성을 물밑 논의해왔다. 부처별 사업계획을 합치면 그 규모가 최대 15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게 당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재정 규모를 늘려 무조건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민간부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