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긴급 자금, 취약계층·영세 자영업자부터 지원할 듯

"중위소득 85~75% 구간 '사각지대' 방치"
가구 당 긴급복지 지원 52만원 감안해 산정
"자영업 생존자금 3개월 간 月100만원 건의"

13일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일대의 상점 입구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까지 이어지며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실물 경기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안성완 기자asw0727@imaeil.com

대구시가 정부에 1조원대 긴급 생계·생존자금을 요청한 까닭은 기존 복지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취약 계층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 생계자금은 일용직 근로자나 택시 운전기사, 영세 사업장 근로자, 식당 종업원 등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가구에 지원되는 자금이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75%까지의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만, 75~85%까지는 국가 지원을 받는 정도가 아니면서도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하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현재 해당 구간에 분포하는 대구시민은 32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대구시는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라 질병이나 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던 금액이 가구 당 평균 52만원 수준임을 감안, 이들 가구에 3개월 정도 해당 금액만큼을 지원한다고 가정해 4천992억원의 금액을 산정했다.

또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절벽 끝까지 내몰린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긴급 생존자금을 건의했다. 대구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중소 자영업체가 18만 곳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있다. 시민들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면서 이들 상당수는 매출이 급감해 생존 위기에 처한 상태다.

우선 대구시는 긴급 생존자금을 통해 임대료와 공공요금 등 3개월 간 매달 100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만약 계획대로 생존자금이 지원된다면 자영업자들이 지역사회가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를 되찾을 때까지 버텨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2일 서울을 찾아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의원들께 대구경북이 위기에 처한 현 상황을 알렸으며, 정치권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청와대 정책실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장 등 모두 대구경북에 대한 적극 지원에 동의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애쓰고 있는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