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민갑룡 경찰청장. 매일신문DB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 여성 대상 성착취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한 박사방 및 N번방 사건과 관련, 어제인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한 지 하루만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생산·유포자는 물론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하겠다.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강력한 수사 방침을 언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 및 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된다. 수사는 물론 피해자 보호와 관련 교육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다양한 업무를 맡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제공조와 관련해 "더는 해외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 또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 능력과 관련해서도 "다크웹·가상화폐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박사방과 N번방의 억대 내지는 수백억 규모로 추산되는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도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막대한 범죄수익을 매개로 조직적인 범죄가 이뤄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 범죄수익에 대한 강경 대응도 요구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