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정부, 포항지진 보상 아닌 배상을"

감사원, 위법·부당 사항 20억 확인…"피해자인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공원식 포항범대위 공동위원장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감사원의 포항지열발전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 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위법과 부당행위가 드러난 만큼 포항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 산하 진상조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밝혀내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과실이 명백한 이상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시민에게 지원과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감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 담당자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은 감사 결과에 따라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한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1일 공개한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정부가 2017년 11월 발생한 5.4 규모 포항지진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을 부실 관리하고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한 안전관리 방안 수립, 관리·감독 소홀 등 모두 20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확인해 관련 기관에 관련자 징계·문책, 주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