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이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코로나19 사태로 총선 이슈가 묻혀버리면서 선거 이후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에 대해 유권자는 무관심한 듯하다. 이런 가운데 여권이 총선에서 이길 경우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는 말들이 여권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후보도 같은 말을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1당이 되면 국회의장직을 가져와 법안·예산안 처리를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말들을 종합하면 제1당으로 국회의장직을 가져와 야당을 제치고 국회를 독단으로 운영하고, 공수처장 추천권을 통해 공수처를 여권 친위대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리되면 우리의 의회민주주의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고, 총선 이후로 미뤄 놓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는 물 건너가는 것을 시작으로 공수처라는 무시무시한 사정(司正) 기관에 의한 '합법적' 공안정국이 상시화될 것이란 두려움이 크다.

문재인 정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곳곳에 '내 편'을 포진시켜 이른바 '주류 세력' 교체를 지속할 것이며 이렇게 비대해진 세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10년 집권'을 위한 개헌도 추진할 것이다.

한마디로 쓰레기통 속에서 피워낸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을 것이며, '좌파 독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은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치 위에 군림하는 '디스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를 막는 책임은 오로지 국민에게 있다. 권력이 쏟아내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는 국민이 치러야 한다. 나라가 어느 곳 하나 성한데 없이 망가진 문 정권의 지난 3년이 이를 잘 말해주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