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진 수당 미지급 문제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8일 오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채 부시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즉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 부시장은 지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당초 2주 단위로 지급하는 걸로 됐었고, 그때는 4대보험 등 문제가 없어서 바로 지급됐다. 그런데 3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면서 한 달 단위로 지급하도록 바뀌었다"며 "그래서 병원에서 초과근무 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이 부분을 입력한 뒤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뒤에 지급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채 부시장과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 김종연 부단장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나눈 질의응답 내용.
◇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 31번 환자 관련해서는 치료비가 3천만원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그 보도를 저도 봤는데, 1급 감염병의 치료비는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개인에 대해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신천지 교회 쪽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3월 17일에 행정조사를 실시했고, 방역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조치들은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중이라는 말씀 드린다. 다만 수사와 관련한 사항은 현재 경찰에서, 며칠 전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야기도 듣긴 했지만, 고의나 불법이 확인되면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별도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일부 의료진의 수당이 미지급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지급 규모가 파악됐는지? 해결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 의료진 수당 미지급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즉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다. 다만 현재 조금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의료진에 대해서는 일단 병원에서 근무 일수라든가 이런 내용이 저희에게 통보되면 거기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그런데 당초 2주 단위로 지급하는 걸로 됐었고, 그때는 4대보험 등 문제가 없어서 바로 지급됐다. 그런데 3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면서 한 달 단위로 지급하도록 됐다. 그래서 병원에서 초과근무 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이 부분을 입력한 뒤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뒤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빠르게 처리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완치판정을 받고 나서 일정 기간 격리가 권고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가?
- 현재 질병관리본부 규정에 그런 부분은 없다. 능동감시 형태로 가능하면 본인이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모니터링의 경우, 기간이 잠복기인 14일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관없이 계속 지켜보는 것인지?
- 모니터링은 격리가 해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다. 완치된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은 없다. 그럼에도 재확진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이틀 정도 기간을 둬서 전체의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틀 정도 모니터링하면 전체 유증상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 (김종연 부단장) 현재는 퇴원 후 완치자들의 유증상률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조사를 통해서 유증상률이 얼마인지, 선별검사를 통해 재확진 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완치 판정 이후 언제까지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지는 검사결과를 보고 질병관리본부와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어서 지금 당장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대구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하는 시설에 추가로 100만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종교시설이 포함되는가? 만약 지원한다면 어떤 판단으로 이뤄진 것인가?
- 오늘 말씀드린 328 운동이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이게 정부에서 2주간 연장했다. 학원,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정부에서 정한 시설들은 매우 어려움이 많다. 특히 대구의 경우 타 지역보다 훨씬 어렵다. 어제 브리핑에서 이야기했듯이,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 시설에는 교회도 포함돼 있다.
소형 교회들은 상당히 힘들다, 임차료 문제도 있고. 좀 더 조사를 해서 참여하는 업종에 한해서 특별한 지원을 해드릴 계획이다.
▶방금 계속 나온 질문 중에, 7~8일 이틀 동안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5천1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유증상으로 나타나서 검사를 받게 됐는지 데이터가 있다면 말해달라.
- 어제오늘 사이에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결과는 내일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긴급생계자금 50만여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검증 완료된 10만 8천 건은 온라인과 현장접수를 나눠서 데이터가 나오는지? 이 중 90% 이상이 온라인 접수인지,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현장 접수가 총 12만 8천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작업은 어느정도 진행됐는가?
- 접수된 내용에 대해 바로바로 검증을 하고 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하기 때문에, 현장 접수된 사람을 검증하고 있느냐는 부분은 아마 순서가 되면 저절로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접수가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대부분 우선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김종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
▶ 31번 환자 관련, 아직 입원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언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인지 알려달라. 장기 사례 관련해서 연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사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달라.
- 31번 환자의 경우, 다른 입원 환자와 같이 증상이 사라지면 일주일 간격으로 검사를 한다. 그런데 아직 증상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있다.
확진 이후에 병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대구에서 분석해보면 약 50% 이상이 30일 이상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병을 앓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시지노인전문병원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전수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전수검사 대상이 전체 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 3병동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4월 3일이다. 3병동에 있는 환자와 직원에 대해 1차로 전수조사를 했고, 3일 간격으로 검사를 계속 하게 된다. 4월 5일에 추가 확진자 1명이 더 나오면서 4월 6일에 전체 환자와 직원 399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그 결과 3병동에서 추가적으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50% 이상이 30일 이상 입원한다고 하셨는데, 장기 입원 환자가 경증이 많은지 아니면 중증 치료 때문에 오래 입원하는 것인지? 제2미주병원의 경우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대남병원 사례처럼 환자들을 옮길 방법이 없는지?
- 장기입원 사례는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뽑아놓기는 한 상태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환자와 생활치료센터 치료자, 자택 격리 치료자 각각에 병의 유병 기간 분포를 다 파악하고 있다. 그 자료는 대변인실 통해 나중에 알려드리겠다.
제2미주병원의 경우 확진자들은 이미 병원에서 다 전원조치된 상태이며, 밀접 접촉자들은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격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루트로 알아보고 있다. 일단 현재로서는, 최초 확진 환자 발생 시점이 3월 26일 기준으로 4월 10일이 평균 잠복기 14일 지난 시점이다. 그 이전까지는 일단 가급적 병원 안에서 안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후 필요하다면 전원할 수 있는 병원을 계속 알아보고는 있다. 다만 환자 특성 상 밀접 접촉자의 전원조치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다.
▶재확진 사례를 이야기해주셨는데, 이들이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재확산시킬 위험성이 어느정도 되는가?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누가 하고 있는지?
-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이 분들이 재발한 것인지 재감염인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완치 이후에 재확진 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대구는 어제 기준으로 25명이 재확진됐다. 이 분들이 본인이 인지 못 하는 상황에서 접촉하는 사람이나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각 의료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DUR을 이용해 확진 환자의 정보가 각 의료기관에 뜰 수 있는, 그래서 조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게 되면 각 의료기관에서는 확진 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 (채홍호 행정부시장) 모니터링은 대구시에서 별도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 5천1명에 대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증상 유무를 확인 중이며, 유증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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