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품권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는…"(일문일답)

"카드 제작업체와의 행정적 안정성 때문"

채홍호 대구 행정부시장이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시적 생활 상품권 배부가 늦어지는 데 대해 "카드 제작업체와의 행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부시장은 14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시간 마지막에 "대구시가 시행하는 사업 중 한시적 생활 상품권을 저소득층에 배부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구시가 매우 늦다고 걱정을 많이 하신다"며 "저소득층 소비쿠폰의 경우 사실상 각 구군에서 카드 제작업체가 주식 거래 정지상태다. 이건 행정적 안정성이 매우 위협받는 상황이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3-4일 정도 늦췄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채 부시장과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과 김종연 부단장이 14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나눈 질의응답 내용

◇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31번째 환자가 이미 알려진 2월 9일과 16일 외에 5일에도 신천지 대구교회에 들렀다고 발표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31번째 환자에 대한 초창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데, 당시 대구시는 전혀 몰랐던 것인가? CCTV 영상 조사에서 처음 안 것인지. 질본에서 연락을 못 받은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공표가 늦어진 것인지 답변해달라.

- 우선 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31번 확진자가 2월 5일 이외 다른 날도 방문했다고 잘못 답변했다.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31번 환자는 2월 9일과 16일 양일 간 4층을 방문했다고 진술했지만, 영상 확인 결과 2월 5일에도 방문했으며 16일에는 4층 이외 다른 층을 방문했다고 정정하겠다. 방문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는 영상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5일에 방문한 부분을 질본에서는 알았다는데?

- 대구시가 알았는지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

▶31번 환자, 정리하면 2월 5일과 9일, 16일에 방문한 게 맞는지? CCTV로 얼굴을 확인한 것인지? 신천지교회 쪽에서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대구시와 신천지교회의 입장이 갈리는데?

- CCTV를 통해 확인한 바는, 이 분이 당초 진술로는 2월 9일과 16일에 방문했다고 했는데, 5일에 추가 방문 사실과 16일에 다른 층에 간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결과로 밝혀질 것으로 보고있다.

▶총선 사전투표를 위해 무단이탈한 사례 등 3가지 사례가 있는데, 자세히 말해달라.

- 사전투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다. 사전투표를 위해 해외입국자 1명이 무단이탈 후 자진신고를 했다. 자진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정상참작을 할 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통해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2월 18일 이후 전국에서 의료지원 인력이 많이 왔다. 지금 매일 주시는 자료 중 의료인력 지원이 4월 13일 기준 2천387명으로 돼있는데, 공중보건의나 일부 의사들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온 분들은 2주 근무 후 돌아간 분들도 있는데, 누적으로 따지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보도에는 1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숫자를 알려달라.

- 대구에 와서 봉사해주신 의료인력에 관해 전체적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모집해서 대구시로 보내주는 인력이다. 보다 자세한 통계는 보건복지부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인력이 어느정도 인력이 어떤 형태로 왔었는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자세한 통계를 말씀드리겠다.

▶내일 투표 관련, 자가격리자 중 사전 신청한 유권자들이 이용할 지정투표소가 총 몇 군데인지? 다른 지자체는 선거관리원이 동행한다는데 대구는 어떻게 하는가?

- 자가격리자들의 투표에 관해서는 이미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정부에서 발표했고, 당초에는 자가격리자를 1:1로 공무원이 동행해서 투표장까지 안내하고 데려가는 것까지 고려했다. 그러나 현재 동사무소 전체 직원들이 투표 업무에 종사 중이어서 업무 과중에 대한 의견이 전국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중대본 결정으로 1:1 동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대본 결정에 따라 투표가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겠다.

현재 투표소 수는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투표소에서 다 할 수 있다. 자기가 관할 투표소에 가서 하면 된다. 시간은 17시 20분부터 일시 자가격리 해제 시간이 17시 20분부터 19시까지다. 이 한정된 시간동안 하는 것이고, 18시에 투표가 종료된 뒤에 별도로 모여있다가 일반인 투표가 종료된 뒤에 따로 모여서 별도로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한다. 그 다음 귀가한다. 일반인과 섞일 염려는 전혀 없다.

이 부분은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사전 투표 때는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본투표에서는 자신의 관할 투표소에 방문해야 한다.

▶해외입국자 가운데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 적발 관련, 1번 2번 사례 경우 정확한 일시와 확진 여부를 좀 알 수 있는가?

- 일시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다.

▶지난주에 범시민대책위 발족하겠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이 어느정도인가?

- 지난번 말씀드렸듯, 방역 정책에 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대구시의 방역환경은 여전히 불안하고, 재유행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개학하는 경우 또 다른 위협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대구시는 재유행이 될 수 있는 유행 사태에 대비하고자 방역정책 전반을 다시 생각 중이고,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 많이 참여해주셨지만 보다 많은 시민과 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방역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 거의 아마 명단도 확정해가는 중이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토론 중이다. 조만간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시기를 특정하기는 조금 곤란하며, 조만간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구의 대구스타디움 쇼핑몰에 아이니테마파크라고 전국에서 가장 큰 실내 동물원이 있다. 여기 보면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이나 수달 등이 있는데, 코로나19로 두 달째 영업이 중단되면서 동물들이 폐사하고 있다고 한다. 행정당국에서는 방법이 없다는데, 멸종 위기 동물이나 천연기념물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현 브리핑은 방역 대책 관련 브리핑이다. 낙타 폐사와 수달 문제를 저희가 답하기는 다소 곤란한 부분이 있다. 좀 더 문제를 파악해보고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다.

▶자가격리 중 이탈자, 자진신고 이전까지 대구시에서는 파악이 안됐던 것인가? 자가격리자들 투표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는 하지만 공무원과 1:1 관리 부분은 안 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 전체는 2천500명 정도 되니까 숫자가 많은데, 신청자는 400명이 채 안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과거에도 중대본 방침과 달리 대구의 상황에 맞춰 다른 정책을 했던 기억도 있는데. 재검토 가능성은 있는가? 투표 과정에서 자가격리자가 이탈하는 우려에 대해 최소한의 대비책은 준비돼있는지?

- 자가격리자 투표소 안내 문제는 대구시가 안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현재 400여명 정도 자가격리자가 있지만, 금일 6시까지 추가로 신고를 받는다. 그 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정확히 판단이 어렵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군들이 매우 많은 선거에 관한 행정적 업무부담이 있어서, 특히 서울 경기 쪽에서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대본 방침으로 결정됐다는 말씀 양해해달라. 이 문제를 대구시만의 특수성에 맞춰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일단 중대본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다.

자가격리자 이탈 문제는, 현재까지 한 명 한 명에 대해 시군구 공무원들이 1:1로 마크를 하고 있다. 하루 몇 차례씩 전화통화를 하는 방식이고, 또 불시점검반을 편성해 이탈 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가격리자들이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90% 이상이 앱을 설치하고 있다. 이탈하는 경우 그 앱에서 바로 확인이 된다. 현재도 최선을 다해 관리 중이며, 앞으로도 좀 더 촘촘히 관리해나가겠다.

▶31번 환자 관련, 추가로 2월 5일에 방문한 사실이 새로 확인됐고, 16일에도 다른 층에 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고발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역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숨겨진 동선이 나옴으로써 초기 확산 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지? 접촉자 조사 등은 추가로 안 해도 되는 것인가?

- 역학적 의미에 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좀 더 상의해야 할 문제라고 지난번 브리핑때 말씀드렸다. 이 환자를 포함해 나머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법사항이 경찰 수사에서 나온다면 법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만희 총회장 대구 방문 관련, 한 달 전이긴 하지만 이 총회장이 대구와 청도를 방문했는데 그 두 지역이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창궐한 지역이 됐다. 총회장 외에 임원들도 상당히 동행할텐데, 동행자가 파악됐는지? 청도 지역에는 이만희 총회장 형이 청도대남병원에 입원해 장례식 치른 것으로 아는데, 청도 동선에 대해 경북 방역당국과 논의가 있는가?

- 짧은 영상밖에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을 바탕으로 다른 영상 자료들을 경찰에 넘겨둔 상태이며, 수사의뢰를 하면 경찰에서 이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말씀하신대로 역학적으로 방역 차원에서 의미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질병관리본부와 경찰에 알렸다. 청도와 관련해선느 질본에서 필요하다면 청도와 연락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직접 청도와 연락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 김종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

▶3.28 운동 했을 때 한 자릿수로 신규 확진자가 내려가면 역학조사가 정상화된다고 했는데. 최근 일주일 새 계속 한 자릿수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시도처럼 동선을 공개해서 불안을 해소하는 게 맞지 않은지?

- 동선 공개 시점은 내부적으로 공개 중이다. 그렇지만 동선을 공개한다고 해서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또 동선을 공개함으로써 추가적인 접촉자를 찾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아마 공개를 할 것 같고, 모든 동선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이건 질본의 동선 공개 원칙이다. 거기에 맞춰 특정 시점부터 준비해서 하겠다.

내부적으로 언제 할 지는 계속 논의 중이며, 준비가 되는대로 하겠다. 공개 방법은 홈페이지 고시나 브리핑을 통한 공개 등 고민 중이다.

▶완치 후 재양성자 관련, 추가로 확인된 게 있으면 알려달라. 42명 검사 예정이었던 분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 검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고, 내려오기 전에 확인한 재양성자 숫자는 정확히 54명이다.

- (채홍호 행정부시장) 현재 대구시 확진자의 대부분은 요양병원 등 특정 시설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이 경우 사실상 동선 공개의 의미가 없다. 일부는 동선 공개를 추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조속히 안을 마련해서 결정하겠다.

▶오늘까지 나흘째 추가 확진자가 한 자릿수인데, 대구시가 전문가 그룹과 논의한 결과 재유행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앞으로 대구시가 판단하는 재유행 관련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해달라.

- 현재 아직도, 며칠 째 한 자릿수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2차 유행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저희가 지금 숫자가 적게 나타나는 부분은 어쨌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결과다. 코로나19 이전에 일상적 사회활동 수준으로 돌아가면 언제든 전파가 확산될 수 있고, 걷잡을 수 없이 또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생활방역의 전환 타이밍과 강도에 대해 고민 중이며, 대구시도 시민 참여형 방역으로 어떻게 전환해서 추가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자체가 무증상 환자 수가 많고 전염력이 강하며, 해외 입국 위험성 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적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오늘 완치 후 재양성자가 54명이었는데, 어제보다 7명 더 늘어난 것인가? 이 7명은 기존 재양성자와의 접촉으로 재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별도인지?

- 이 분들 역시 확진자 접촉자는 없으며, 확진자로써 완치됐다가 재양성을 받은 사람이 54명이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 말씀드리겠다.

- (채홍호 행정부시장) 브리핑 마치기 전 한 가지 부탁 드리겠다. 대구시가 시행하는 사업 중 한시적 생활 상품권을 저소득층에 배부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구시가 매우 늦다고 걱정을 많이 하신다. 늦어서 시민들께 가는 비용이 제때 못간다는 주장이 많다. 사실 대구시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드릴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특히 금융적인 지원을 지급하려고 한다. 다만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점 중 하나가 효율성과 법적 안전성이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빨리 드리는 게 맞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법적 안정성도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의 경우 사실상 각 구군에서 카드 제작업체가 주식 거래 정지상태다. 이건 행정적 안정성이 매우 위협받는 상황이며,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3-4일 정도 늦췄을 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행정 서비스를 늦춘 것이 아니다. 다만 카드사 사정을 잘 모르는 지자체들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대구시는 그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안정성을 무시하고 효율성만 따져서 카드를 지급하긴 어려웠다는 말씀 드린다.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험을 들도록 업체와 협의 중이다. 이 문제가 해결된 뒤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