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여당 대승…文정부 개혁정책 강도 높일 듯

소주성·사법개혁·부동산 규제…민주, 차기 대선까지 주도권
16년만에 원내 과반의석 확보…보수정당 입법지연 전술 약화
더 유리한 선거법 개정 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이 집권 여당의 대승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개혁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야당은 총선 참패 책임론에 좌충우돌하며 허우적거릴 공산이 커 차기 대선에서도 정권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차기 대권 경쟁과정에서 불거질 여당 내부의 자중지란을 제외하면 정치판을 흔들 야당 발(發) 변수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04년(열린우리당) 이후 16년 만에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차분하게 차기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개혁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입법 작업이 수월해졌다. 심지어 범여권이 힘을 모을 경우 보수정당의 입법지연 전술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길도 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야당 변수가 사라져 어처구니없는 '자살골'만 기록하지 않으면 2022년 대선까지 무난하게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개편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화 ▷고강도 부동산 규제 ▷수사기관 및 사법제도 개혁 ▷교육과정 및 입시제도 손질 ▷역사재평가 시도 ▷남북관계 개선 ▷실리외교 기반 구축 ▷신재생에너지 저변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 관계자는 "'4+1 협의체'이라는 야합조직을 만들면서까지 '게임의 법칙'인 공직선거법에 손을 댄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범개혁 진보진영에 유리한 선거법 개정을 시도할 것"이라며 "대통령·지방·국회의원 선거를 모두 진 야당이라 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워낙 심해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분배 우선 정책'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재기에 실패한 통합당은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전망이다. 당장 총선 참패 책임론을 두고 내홍이 불가피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진영의 역량을 모은다고 모은 결과가 통합당이었는데 총선 결과가 이 정도면 앞으로 쓸 카드가 별로 없다"며 "더욱이 차기 대선이 임박해 우후죽순처럼 대선주자들이 쏟아져 나오면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보유 의석이 크게 줄어든 민생당·정의당·국민의당 등 군소정당들은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키기부터가 쉽지 않게 됐다. 이에 정치권에선 차기 대선국면에서 이들 군소정당이 거대양당에 흡수통합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