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주 52시간 근로제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19일 정부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주 52시간 근로제의 한시적 유예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이 지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21개 과제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각종 법령과 제도, 절차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적용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 지출 등과 관련한 기준은 물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건설 분야 기준을 비상시에 걸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건설 분야를 예로 들며 건설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현행 제도에는 지역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시적으로라도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입찰 범위를 기존 100억원에서 2배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한시적 유예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대출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구미 국가5단지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 ▷농작물 재해보험 국비지원 확대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확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규제 완화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기관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등도 건의했다. 감사원과 각 부처별로 진행되는 각종 감사와 평가 등도 코로나19 완전 종식 때까지 면제나 연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의에 대해 정 총리는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코로나19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 데 감사하다"며 "현장의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잘 반영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에너지가 모이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