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제언 "주52시간제, 탄력적 풀어야"

수출 위주의 국가경제 구조…제조업 침체는 피할 수 없어
산업생태계 변화 유도 계기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부품, 기계, 섬유 등 대구경북 제조업계 전반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기업들이 존폐기로에 놓이고 있다. 대구염색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DB

김영철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세가 숙지는 올 연말쯤까지 경제 회복을 논할 일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겁니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대구경북 경제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는데는 적어도 올 연말은 지나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

임 실장은 "대면접촉이 많은 학원과 스포츠업종 등을 제외한 식당 등 생활밀착형 산업은 4월 하순부터 시작회 5월 초순쯤이면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제조업이다.

임 실장은 "지금부터 난국의 시작"이라며 "우리 산업은 워낙 수출 중심으로 돌아가다보니 미국과 유럽, 인도 등에서 산발적으로 확산이 되풀이되다보면 세계적인 무역 흐름이 차단돼 수출산업과 연관된 제조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제조업의 불황은 다시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다시 돌아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임 실장은 "제조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과 자금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말까지만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다면 내년에는 정상화 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을 지속해야 하며, 그 외에도 주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제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줘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임 실장의 생각이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갑갑함을 토로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크지만 방역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소비 진작에만 몰두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가능한 선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생산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회복 시기를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무역 라인이 다 살아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무너져내릴 수 있는 제조업 생태계를 지키는데 정부가 특별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철강도시였던 미국 피츠버그가 그린 산업을 통해 되살아났듯이 위기는 기회가 될수도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초연결 사회를 보다 빨리 구현하는 방식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