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합당 "'하위 70% 지급' 정부안 동의…예산 신속처리"

"여당이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신속 통과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는 반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안에 동의한다며 신속하게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1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7조6천억 원을 마련하고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야 협의를 통해 안을 만들어달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와있고 저희의 심사대상은 바로 그 예산안"이라며 "정부에서 예산 증액을 반대하면 증액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정부 측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이견을 내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는 만큼 새로운 안 보다는 기존 안을 심사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미 우리나라는 '초슈퍼예산'을 마련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대비를 항상 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또 국채를 발행했다가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 수단이 없게 되면 안 된다. 재정은 항상 조금의 여력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 하위 70%' 지급 주장이 황교안 전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1인당 50만원'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예상 항목 조정을 통해 100조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그중에서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자고 했던 것으로, 전제가 100조원 자금 마련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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