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면서 한국이 큰 비율(a big percentage)을 부담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분담금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꽤 조만간'(fairly soon) 결정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 압박용으로 준비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의 관점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현재 분담금 수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협의를 거쳐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10억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1조389억 원을 분담했지만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처음에는 현재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그들 자신의 나라 방위를 향해 그들이 기여하는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훌륭한 관계를 가진 멋진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거나 "우리는 매우 부자인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관계는 훌륭하지만 공정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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