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1, 2당 의석점유율 94.3％…정치 양극화 심화 우려

입법조사처 "입법교착, 대치상황 되풀이 가능성"
"높은 호남 사전투표율에 영남 유권자 자극받아"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정당의 21대 국회 의석점유율이 비례대표 의석을 합해 94.3%(300석 중 283석)라며 정치적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의석점유율(비례대표 포함)이 94.3%(300석 중 283석)에 달해 정치 대립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총선 결과 소수 정당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과 합쳐 전체 의석의 94.3%를 차지했다"며 "향후 경제·사회·정치적 이슈를 둘러싸고 양당간 대립이 심화되는 경우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 총선에서 원내 1'2당의 의석점유율은 13대 총선 62.95%, 14대 80.59%, 15대 73.91%, 16대 91.63%, 17대 91.3%, 18대 78.26%, 19대 93%, 20대 81.67%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20대 국회가 다당제 국회로 운영됐다면 21대 국회는 민주당 중심의 양당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 대립으로 인한 입법교착이나 대치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않고 입법절차를 진행하면 물리적 충돌이나 국회 파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21대 총선 특징으로는 ▷높은 투표율 ▷여당의 재적 3/5 의석 획득 ▷준연동형 비례제와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 등이었다.

입법조사처는 높은 투표율과 관련해 "호남 유권자의 사전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확연히 높은 30%대를 기록했고, 이에 자극받은 영남 유권자들이 본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 10~11일 시행된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23.56%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15일 선거 당일 투표율은 67%를 기록, 7위로 껑충 뛰어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