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경북도의원, "농민수당제 도입해야"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도 도입 필요 주장

이춘우 경북도의원이 7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이춘우(사진) 경북도의원은 7일 열린 제31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민 수당제와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 도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남은 지난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농·어가당 60만~1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 역시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 농가당 60만원을 지급할 전망이다.

이 도의원은 "현재 타 도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에도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민 수당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농업인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며 "경북도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농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최저임금 상승,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 등으로 경쟁력이 약해졌다. 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농업을 살리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