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강조점, 어디 뒀나?

"문제는 경제다" 단언하며 경제 위기 극복 약속
코로나19 극복은 지방 경제 활성화와 직결됨도 강조
전국민 고용보험도 곧 시동 걸듯
질병관리청 승격 등 감염병 방역 대책도 보강
코로나19 공동방역 내세워 남북관계 개선도 추동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을 직접 제시했다.

방역 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됐지만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도 전례 없는 위기에 놓인 만큼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멈춰 선 경제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각오를 문 대통령은 내비쳤다. 그는 이날 "문제는 경제다"라고 압축해 말하면서 향후 경제 전시 상황 타개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는다. 정부의 대책들이 전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모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언급, 이번 대책이 지방 경제 회복을 위한 위기 극복 방안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경제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내외적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니다.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 매우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 국민들도 경제의 주체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에 활발히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성공을 기업의 투자유치로 연결시키기 위해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ICT분야 강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언, 대규모 재정 투자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했다.

◆코로나19 극복은 지방 경제 활성화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가 가져온 지방 경제 타격에 대해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 경제가 더욱 앞서 타격을 받고, 지역의 고용 사정도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말씀드린 대책들도 전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모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재난지원금도 전부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다"며 "지역사업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활 SOC 사업, 국책 사업, 예타면제 사업 등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또 "노후 SOC를 스마트화 하는 이런 작업들도 전부 지역의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에 대구와 경북, 또 광주와 전남, 인천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공장 차원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단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사업들을 해 나가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렇게 해도 산업이나 고용 부분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 위기 지역, 또는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서 더욱 더 특별히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기 위해 취재진에게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 고용보험 시동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아직도 가입돼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며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감염병 방역 대책 보강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해 "국내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며 방역와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다.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됐다"며 인간안보의 개념을 제시했다.

◆남북관계 개선 나설 듯

문 대통령은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발언, 냉각 상태인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당초의 기대와 달리 부진한 상태에 있고, 이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자,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또 일부 저촉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함께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를 연결하자든지,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화 하자든지, 개별관광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이라든지 또는 유해 공동 발굴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고도 했다. 이 사업의 추동력을 다시 살려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