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 취업률 21%에 그쳐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 82만명…65세 이상 노인 70만명

정부가 취약계층의 민간 부문 취업을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부문 취업률이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민간 부문 취업률은 20.6%에 머물렀다. 전년(16.8%)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낮은 민간 부문 취업률은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민간 부문 고용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못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82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70만명에 달해 직접 일자리 사업이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점도 드러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민간 부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인 일자리나 일 경험을 제공하고 임금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 부문에 취업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율은 지난해 51.3%로, 전년(50.4%)보다 소폭 상승했다. 취약계층 참여율은 51.8%로, 전년(39.9%)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 일자리 사업은 직접 일자리 사업 외에도 구직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사업, 구인·구직 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을 포함한 고용서비스 사업, 기업 인건비 보조 등 고용장려금 사업, 구직급여와 같은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모두 740만명으로, 전년(831만명)보다 11.0%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322만명)보다 여성(416만명)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15∼34세(281만명), 35∼54세(254만명), 55∼64세(107만명), 65세 이상(94만명) 순이었다.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5조9천억원, 2018년 18조원, 지난해 21조2천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7조4천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