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48.6％ vs 42.8％…대선주자 화두로

유력 후보들 잇따라 메시지…이낙연 "취지 이해…논의 환영"
김부겸 "기존 복지 축소 안 돼"…안철수 "한국형 모델 찾아야"
홍준표 "사회적 배급주의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8일

정치권이 최근 들어 '기본소득' 관련 메시지를 속속 내놓으면서 2022년 차기 대선의 주요 화두로 기본소득이 떠오르고 있다.

8일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잠재적 대권 경쟁자뿐 아니라 미래통합당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도입을 경쟁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에서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앞선 5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에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기본소득은 공급수요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 확대로 이겨내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그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이슈 선점 효과를 누렸다. 그 영향으로 최근 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2위를 달리는가 하면 5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70.3%로 전달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며 2위를 기록(관련 기사 권영진, 시·도지사 평가 '꼴찌 앞'…강은희는 교육감 평가서 '꼴찌')했다.

대구경북의 여권 대선 잠룡인 김부겸 전 의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복지를 축소하는 차원의 '보수적 기본소득'에는 선을 긋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차별화 노선을 택했다.

보수진영도 상황이 복잡하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장 먼저 화두를 던졌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국형 기본소득' 검토를 주장하며 동조하는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라며 "보칙에 불과한 경제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시장 경제를 제치고 원칙인 양 행세하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하며 '기본소득' 논의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홍 의원은 "기본 소득제가 시행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5일 발표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만881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여론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자의 42.8%는 '국가 재정에 부담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48.6%였다.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8.6%였다.

리얼미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