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실 땐 중대 범죄"

3707억→224억 경제성 낮춰 잡아…한전·두산중공업 경영 악화 방치
'포화' 맥스터 추가 건설마저 지연

월성 원전 전경. 연합뉴스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경주)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석기 의원실 제공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논란은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기업 경영악화 방치', '맥스터 건설 지연'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숙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3월~5월 세 차례에 걸쳐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이익을 평가했는데, 3천707억원→1천778억원→224억원으로 단 두 달 만에 경제성을 급격히 낮춰잡았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목적으로 원전 예상 가동률을 낮추고 향후 전력 판매 단가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경주)은 8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시작으로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자 원전 관련 기업들의 경영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한국전력은 2018년 2천80억원의 영업적자(연결 기준)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3천566억원의 손해를 봤다. 한수원은 2018년 6천135억원 적자(2분기 기준)를 내며 사상 최대 분기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두산중공업의 사정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지난해 두산중공업이 협력사와 맺은 신규 계약은 1천105건으로 전년 대비 41%에 불과했다. 또 원전부문 공장 가동률은 2017년 100%에서 올해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월성 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2~4호기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포화율이 98%에 이르면서 2022년에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올해 8월 맥스터 착공 마지노선을 놓치면 월성 원전 전체가 가동이 중단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지만,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탓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맥스터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그간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피해를 입은 관련 기업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