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브레이크' 독주, 2022년 대선까지 가나

민주당 상임위 6곳 활동 착수…이번주 내 원 구성 완료 임박
나머지 상임위 독식도 가능…"세상은 분명 과거와 달라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상임위원장 등과 열심히 일하겠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 하루 만에 상임위 활동에 착수하면서 경색된 정국을 정면 돌파하고 나섰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시작된 거대 여당의 독주가 2022년 대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법사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간담회를 열었다.

아울러 이번 주 안으로 모든 상임위 구성을 마친다는 방침을 세우고, 통합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끌어올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세상은 분명 과거와 달라졌다. 통합당은 달라진 뉴노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우려에도 상임위 가동에 신속히 나선 것은 집권여당 주도의 '일하는 국회'를 부각시켜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야당의 반발을 단순 발목 잡기로 평가절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한 건 민심이 정부여당의 실정보다 야당의 발목 잡기를 심판했다고 해석하는 민주당은 곧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밀어붙인다면 여론에 떠밀린 통합당이 보이콧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통합당과 다를 것이다. 민생이 어떻게 되는 말든, 오로지 권력투쟁만을 하겠다는 세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히는 등 통합당과의 차별성을 계속 부각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앞세운 민주당의 독주는 내후년 대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최대한의 입법 성과를 낸다면 정권 재창출이 보다 용이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이 현재 내세울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것도 민주당이 독주에 자신감을 갖는 이유 중 하나다. 통합당은 장외투쟁을 논외로 두기로 해 대여 투쟁이 보이콧 외에 전무하고,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내줘 견제 수단을 거의 상실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의 폭주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쟁의 장은 국회다. 국회 내에서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지만, 21대 국회에서 통합당은 민주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