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투기성 주택 부담 강화,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성 주택 등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할 것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현미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한 후 나온 지시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도 김현미 장관에게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3기 신도시 관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시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 완화 방안, 이들이 좀 더 쉽게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김현미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서는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7월 중 1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똑같은 지시를 한 바 있고, 이번이 2번째이다.

다만 노영민 비서실장도 다주택자에 포함돼 눈길이 쏠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는 12명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등이 포함됐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 이날 청와대 내부 권고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관련 지시가 나오기 하루 전인 어제(1일) 보유한 2개 주택 중 서울 반포에 있는 아파트만 남기고 충북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날 청와대는 내부(참모들)는 물론 외부(국민들)를 향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담을 언급한 셈인데, '내로남불'이라는 키워드가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