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을 북핵 인질로 내주겠다는 새 안보팀의 ‘스몰딜+α’

문재인 대통령이 새 안보팀을 지명했을 때 파탄 난 기존 대북 정책을 고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더 '친북적'인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그 예상은 적중되고 있는 듯하다. 여권에 따르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스몰딜+α'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포함해 일부 고농축우라늄(HEU)·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의 불능화 또는 폐기에 나서면 미국이 약속 불이행 시 제재 재도입을 전제로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김정은이 노리는 것으로,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사실상 인정하자는 것이다. 핵 무력 보유를인정한 채 대북 제재를 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김정일·김정은 2대에 걸쳐 추구해 온 핵무장 국가 인정이란 꿈을 이루게 된다. 용납할 수 없는 거래이다. 남한 국민을 북핵의 인질로 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발상에는 남한 국민의 안전과 생존 문제에 대한 고려는 추호도 없다. 박 후보자의 발언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는 지난달 16일 "영변 핵시설을 플러스해서 폭파하고 '행동 대 행동'으로 미국도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하는 돌파구라도 만들어야 트럼프도 살고 김정은도 살 수 있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사는 것이지 남한 국민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 아닌가.

'스몰딜'은 김정은의 속임수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유다. 여기에 '+α'를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핵 무력을 폐기하는 'α'를 김정은이 내줄 리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α'의 후보로 박 후보자가 든 영변 핵시설이 그렇다. 북한에 산재한 여러 핵시설 중 하나일 뿐이다. 게다가 노후화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이런 시설의 폐기를 '플러스'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제하는 것은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표현대로 '조현병 같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