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오르는 '집 값'…서민들 뒷목 잡는다

부동산 대책 불신 고조…“실수요자 규제 완화가 해법”

부동산 대책이 21차례에 걸쳐 쏟아졌음에도 집 값이 폭등하자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매일신문DB

집값 폭등에 성난 민심이 임계점에 다다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차례의 부동산 대책, 세율 인상, 대출 축소 같은 카드가 나왔음에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그 부작용으로 내 집 마련이 훨씬 멀어지면서 서민들의 분노가 쓰나미처럼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은 불신만 남긴 채 물 건너간 상황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는 대신 서울 반포의 '똘똘한 한 채' 보유 전략에 나선 것이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중남)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도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 2억3천만원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분노 지수는 더욱 치솟았다.

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여권이 입법으로 뒷받침할 태세지만 시장(市場)도, 국민도 더는 속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들은 책임 있는 대책보다는 인기몰이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속수무책으로 밀려온 야권으로선 호재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지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 차원의 뚜렷한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너무 많이 지나쳤다. 이제 어떤 방법이 통할지 모르겠다"며 "1단계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방안만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가 애꿎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에 대해서만이라도 대출 규제 완화와 세 부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