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고려해달라...부동산세 활용”

"1조원으로 5조원 매출 확대 효과"
"부동산 보유세의 1%를 기본소득으로…경기도에서 실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보유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는 8일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재정 대응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를 향해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은 전액 매출로 연결돼 효과가 명확하다"며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지역화폐 소비 일부지원 방식도 있다. 20%를 지원해준다면 1조원으로 5조원의 매출확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과 연계한 기본소득 실험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방세 중 일부인 부동산 보유세의 1% 정도를 기본소득 형태로 거둬 시·도민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고민해달라. 가능하면 경기도에서 먼저 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사채에 대한 고통이 큰데, 이자율이 최대 10%를 넘으면 안 된다"며 "이자제한법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경기도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발행 국비지원 등 여러 정책제안을 많이 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서울과 경기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코로나 대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불로소득을 갖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흐름을 차단해야한다는 것에 대통령도 당도 강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특히 공급 주축이 되는데, 경기도를 운영하면서 겪은 여러 사안을 기탄없이 말해달라"고 언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찮은데, 경기도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워달라"며 "7월 국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신속 처리해 경기도가 평화를 통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남북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