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정책 전면전’에 여론은 싸늘

“민주, 21번이나 실패했는 데”·“통합당 두 번 집권 땐 뭐했나”

집값 폭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이 싸늘하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 모습. 매일신문DB

여야가 전면전 수준의 '부동산 정책 대전(大戰)'에 돌입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 주변의 시각은 냉소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 초강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데 대해선 "22번째 대책이라고 별수 있겠느냐. 다가구 공직자의 집 판다고 해결되나, 쇼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미래통합당의 파상공세를 놓고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목소리만 높인다고 방법이 나오겠느냐. 지난 두 차례 집권 중에도 못 했던 일"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진다.

연일 부동산 대책을 비판해온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9일에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그는 정부가 생애 첫 주택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도대체 이 정부에서 누가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조 교수는 "자려고 누웠다 기사 보고 열 받아 일어나 다시 부동산 글을 쓴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를 다시 직격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고, 김부겸 전 의원은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겠다"고 언급, 정책 난맥상을 자인했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 때리기에 집중하는 통합당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적지 않다. 통합당은 지난 총선 공약에서 규제 완화와 세 부담 경감 등 총론을 제시했지만 이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지난 7일 열린 '긴급 부동산 간담회'도 '내 집 마련의 꿈 사라졌다'는 구호만 요란했을 뿐 해법 제시에는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집값이라는 게 잘 내려가지 않아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언급, 서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 문제에 관해서는 통합당도 입을 열기가 민망한 처지"라며 "지난번 두 번이나 집권하면서 묘수를 내놓지 못한 만큼 조속히 대안을 제시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다가구 보유를 비판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정의당과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하고 투기 근절 대안 등을 제시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및 대상 확대 ▷축소된 공시지가 2배 인상 ▷불공정한 분양제도 개선 등이 핵심이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통합당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자성의 말들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