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디지털·그린·고용사회안전망'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입

디지털·그린·고용사회안전망 3대 축 일자리 190만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모두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가 100% 구축되며, 국민 안전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천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비 114조1천억원, 지방비 25조2천억원, 민간투자 20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크게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뉴딜, 초중고 와이파이 100% 구축

디지털 뉴딜에는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는 목표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개방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천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정부의 주요 공공서비스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민원처리, 국가 보조금·연금의 맞춤형 안내 등이 추진된다.

2024년까지 모든 정부청사에 5G 국가망을 구축하고,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전환한다.

이어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모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교사의 노후 PC,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천200곳에 교육용 태블릿 PC 24만대를 지원한다.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 서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 10곳, 현직·예비교원 미래교육센터 28곳을 설치한다.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는 IoT(사물인터넷) 센서, AI 스피커를 보급해 맥박과 혈당, 활동을 감지하고 말벗, 인지 기능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돌봄' 인프라를 구축한다.

고혈압,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기기도 보급해 질환을 관리한다.

정부는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올해 3개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8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로·항만 등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IoT 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수자원 분야에서는 국가하천(73개, 3천600㎞), 저수지(27개 권역), 국가관리댐(37개)의 원격제어 시스템·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그린 뉴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그린 뉴딜에는 73조4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스마트 스쿨을 추진한다.

노후 학교 2천890동을 대상으로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고, 총 2조원을 투입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전선과 통신선 등도 지하화한다.

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공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친환경 단열재를 적용한다.

15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 22만5천호, 국공립 어린이집 440곳, 문화시설 1천148곳 등 노후건축물이 대상이다.

2022년까지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25곳도 조성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수소를 생산해 충전소로 공급하는 '수소 생산기지'도 만든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자 13개 권역에서 풍황 계측에 나선다. 태양광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형태로 도입한다.

친환경 제조공정을 위해 공장별로 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분석하고 오염을 줄이는 설비와 기술을 지원, 총 1천750곳의 '클린 팩토리'를 조성한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천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천개를 만든다.

정부는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예술인 등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종사자는 이달 1일부터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