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다 살아난 이재명…전방위 정치행보 본격화하나?

공격적 정치실험 예상…"속도 조절" 관측도 제기

이재명 경기지사. 매일신문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하며서 향후 정치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선 경쟁자였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직후 내려졌다는 점에서, 여권 내부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서의 이재명 경기지사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심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을 '단두대 인생'이라 칭해온 이 지사에게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그간의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 대선 행보를 가속할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이 있는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 취지의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법원이 사실상 '사법적 면죄부'를 주면서 그간 신중했던 그의 행보가 빨라질 것이라는 데는 정치권에서 이견이 거의 없다. 벌써 이 지사 주변에서는 "이제 거칠 것이 없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사이다 정치'로 주목을 받아온 이 경기지사가 코로나와 부동산 정국에서 자신이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치적 실험을 펼칠 것이라는 얘기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최근에도 이 경기지사는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부동산 문제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경기지사의 대선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역시 상당하다. 성남시장 재임 당시인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세력과의 치열한 갈등을 경험한 이력 때문이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주장 유포가 대표적이다. 혜경궁 김씨가 이 지사의 부인인지 여부에 대한 검찰수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지만, 문 대통령 적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불가'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정치권에서 일반적이다. 향후 이 경기지사가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