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기료' 깎아준다더니…"예산 소진"?

"전기료 지원사업 이제 반 지났는데"…한전 조기 종료 예상 안내

16일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 '예산 소진으로 요금 감면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사업'이 조기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소상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전이 지난 7일 이 사업과 관련해 '전기요금 감면 조기 종료 전망을 고객들에게 안내하라'는 공문을 해당 지역 지사에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성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전은 '예산 부족에 따라 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기요금 청구서나 문자로 고객들에 안내하라고 지역 지사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전 등과 협의를 거쳐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한전은 지난 4월부터 대구와 경북 3개 시군(경산·봉화·청도) 등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50% 감면(최대 60만원 한도)해줬다.

지원 기간이 오는 9월 30일였던 이 사업은 최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확보한 예산 730억원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란 게 한전의 얘기다.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와 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경산, 봉화, 청도에서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13만4천200호가 전기료 감면을 신청했다. 신청 시작 이후 매월 신청자가 늘어나는 있다는 것이다.

1호당 감면받는 평균 전기료도 애초 예상(6만2천500원)보다 3만~4만원가량 높게 나타났다. 지난 4~5월에는 1호당 평균 9만원, 6월에는 10만원까지 감면액이 올랐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예상보다 예산이 빠르게 지출되고 있어 9월까지 신청을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으로 공문을 보냈다"며 "정부 사업이다보니 기존에 잡힌 예산 범위에서 예산을 더 증액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는 전기료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게 된 소상공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A(74) 씨는 "이럴 거면 기간을 왜 정했느냐. 정부가 하기로 한 지원사업인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도에 그만둘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료 감면을 받아 도움이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소상공인 리스트를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소상공인들의 전력사용량을 미리 정확히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안내가 충분했으면 혼선이 덜했겠지만 이미 집행된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