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현금, 뒤에선 징벌…부동산정책 논란에 '조세 저항'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이후 징벌적 세금 잇따라… 종부세율 인상 따라 세수 효과 1조6천500억원 예상
추경호 "기업 살리기 위해 법인세부터 내려야" 최대 5%p 인하 법안 발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에서는 선심성 현금 지원책을 쓰고, 뒤에서는 각종 증세 세례를 퍼부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든 이후 '증세 논란'에 더욱 불이 붙고 있는 것.

정부·여당은 증세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모양새라 '결국 증세', '징벌적 과세'라는 반발이 숙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증세 목적의 세제 개편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1조6천5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4천242억원, 6·17 대책에서 발표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과 6억원 기본공제 폐지로 2천448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7·10 대책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추가 조정함에 따라 9천868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올해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분까지 추가되면 종부세의 인상 폭은 작년보다 크게 커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감소세다.

올 1~5월 정부의 총수입은 198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7조7천억원이 덜 들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등 법인세를 인상했으나, 기업 실적 부진으로 5월 기준 법인세는 오히려 1년 전보다 10조8천억원 줄었다.

정부로서는 세입 기반 확대가 절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어 일부에서는 대책 이면에 세수 보완 취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글은 19일 오후 5시 기준 6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으며 청원인은 "왜 원치 않는데 나랏돈을 써가며 동의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해 가나"면서 "살기 좋은 환경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것을 투기꾼이라고 몰아가니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적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징벌적 과세를 활용한 증세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은 이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으나 문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하며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