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놓고 다시 '의-한 갈등'

중풍,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대상, 24일 건정심 본회의 결정
의약단체 "과학적 검증없는 첩약 국민건강 해쳐"…한의협 "첩약 치료 국민 건보적용 희망 1순위"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건정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의약계 7개 단체가 지난 17일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적극적인 저지 행보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한방(韓方)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놓고 '의(醫)-한(韓)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방첩약 급여화는 여러 한약재를 넣어 탕약으로 만든 첩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재정지원을 해주겠다는 것. 정부는 앞으로 3년 간 연간 50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환자 1명 당 1년에 10일 치 첩약에 대해 지원된다. 본인 부담률은 50% 안팎이 될 전망이다.

20일 의, 한의계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 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24일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오는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사용하는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대의전원협회 등 범의약계 7개 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는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저지에 나섰다.

대구경북 등 전국 시도의사회도 잇따라 정부의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정책에 반발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11일 경주에서 전국광역시도회장단 회의를 열고 ▷한방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4천여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허용을 '4대악 정책'으로 규정짓고 대정부 투쟁을 논의한 바 있다. 전체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파업 등 투쟁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의계도 첩약 급여화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공세에 침묵하다 반격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대책위를 꾸려 "양의약계는 악의적으로 깎아내리고 흠집내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면서 "첩약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다" 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첩약은 복지부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한의약 치료 1순위로 꼽혔다"며 "정부도 이 같은 여론에 따라 충분히 검증한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