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의성군 민간단체, 김영만 군위군수 상대 법적 대응 예고

31일 이후 업무방해 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 예정
경북도, 의성군 등도 구상권 청구 검토

군위군 한 도로에 '공항 없어도 잘 살았다! 우보 아니면 무산이다!'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 일부 민간단체가 통합대구신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김영만 군위군수를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군수가 신공항 이전지 선정 기준으로 합의한 '숙의형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 공항 이전사업 자체를 무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북도, 의성군도 신공항 사업이 불발되면 군위군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움직임이어서 공항 이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인기(56)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 공동유치위원장과 이정식(69) 통합신공항 군위군 우보반대대책위원장은 공항 이전지 선정 주민투표를 부정하는 김 군위군수를 업무방해 또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숙의형 시민 의견조사를 근거로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함에도 김 군수는 우보 단독후보지를 고집하고 있다"며 "김 군수가 경북도와 의성군의 정상적인 공항 유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시기는 국방부가 최종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 신청 기한으로 정한 이달 31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의성군이 직접 소송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경북도는 공동후보지 신청 데드라인인 31일까지는 최대한 군위군수를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신공항 이전지 선정이 불발된다면 군위군과 김 군수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의 몽니로 도민 명운이 걸린 국책사업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을 주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따질 것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성군도 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역 법조계에서는 실제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김 군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는 군수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행위로 군위군에 손해를 입힌 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