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신중 모드?…"전환 전 조건 충분히 충족 필요"

한미 국방장관 전화회담…주한미군 감축 언급 없어

한미 국방장관 전화회담. 연합뉴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21일 전화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합지휘소훈련,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제시된 조건들이 미래 연합군사령부로 전작권이 전환되기 전까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듯한 태도를 모였던 한국의 입장에서 다소 뉘앙스가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한미 장관은 또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공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국방부는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장기 교착상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천명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