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집행 속도 높인다

임기 후반기 한국판 뉴딜과 조합해 지방에 대한 재정 투입 강화할 듯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민심 이반 잠재우기가 목적으로 보이지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는 일단 청신호
여당은 여세를 몰아 행정수도 조성에도 박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대전환 정책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맞물리는 프로젝트로 만든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민심 이반 잠재우기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심(初心)이었던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여세를 몰아 세종시를 행정수도화하려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며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25조 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된 SOC 사업으로 품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다.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며 행정수도 조성 작업에 대한 가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