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집망"…통합당, 文정부 부동산 정책 총공세

통합당,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총공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주택 공급규제 완화, 임대차 4법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폭발 직전의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문제인 정부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21일 하루에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물론 부동산 관련 세제 인하 추진, 세미나, 간담회, 대변인 성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압박하고 나섰다.

21대 국회 원 구성 이후 속절없이 밀려온 통합당으로선 집 없는 세입자와 주택 보유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호재라고 판단한 셈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대실패'로 규정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서민들은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이라고 절규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4법 추진 등에 맞서 세제 인하 카드로 맞불을 놓을 태세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검증된 바 있다"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코로나 19 등 감안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에 참석, "부동산 정책은 22차례나 실패했다"며 "최대 피해자는 3040 서민 무주택자"라고 목청을 높였다.

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도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시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대변인 명의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작 투기 수요를 일으키는 건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라며 "당정청 고위 공직자들이 앞다퉈 그린벨트를 거론하는 통에 호가만 잔뜩 올려놓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찔러 시장 벌집 만들지 말고, 세금으로 국민 괴롭히지 말고,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부만 빼고 다 아는 상식으로 돌아가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