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과 KBS, 무슨 염치로 수신료 올리려 하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의원이나 말 떨어지기 무섭게 넙죽 받는 후보자나 염치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KBS가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오보에 대해 사과한 바로 다음 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이런 질문과 답변을 했으니 그렇다.

수신료 인상의 부당성은 이런 타이밍상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공영방송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관영방송'이란 소리를 듣는 친여 매체에 왜 국민이 돈을 보태 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오보 소동'은 그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2018년에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서 북한 김정은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인터뷰 내용을 여과 없이 내보내기도 했다. 이런 예는 수도 없다.

오보 사과 직후 KBS 공영노조는 "정권의 프로파간다 스피커" 즉 '정권의 나팔수'라고 자사를 비판했다. 직원 게시판에도 정권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나대는 행위는 충격적 등의 비판이 나왔다. KBS의 편파성에 넌더리가 난 국민의 심경을 콕 짚었다.

KBS는 경영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가장 큰 원인으로 높은 인건비가 꼽힌다. 직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가 2018년 기준 51.9%에 달한다. 이런 '신의 직장'에 그것도 '문 정권의 관영방송'에 돈을 더 보태 주고 싶은 국민은 없다.

KBS와 여권은 국민에게 수신료를 더 달라고 하기에 앞서 KBS가 공영방송의 본령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공정성과 균형감을 회복하는 것이 수신료 인상의 선행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런 일은 제쳐 놓고 수신료만 더 달라고 한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