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안 자료 유출 수사 의뢰… 홍남기 "강력 대응 조치" 지시

홍남기 "사전 유포자, 유포 경위 등 철저히 조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태현 관세정책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 자료가 발표 전 개인 블로그에 유출된 것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자료를 내고 "자료 유출 경위와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21일 오후 세종지방경찰청에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신속히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유포자와 유포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대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이틀 전인 지난 20일 엠바고를 전제로 출입기자단 등에 설명자료를 이메일로 사전 배포했다.

하지만 세제발전심의위 하루 전인 21일 오후 엠바고 전제 사전 설명자료가 유출돼 개인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재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