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83건 적발 9건 수사의뢰"

관계부처 조사…148명 직무 배제·122명 구제키로

지난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천212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점검 결과 총 83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채점표 바꿔치기나 부정 청탁 같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천212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점검 결과 총 83건을 적발하고 이 중 9건을 수사의뢰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위는 83건(수사의뢰 9건‧징계요구 74건)으로, 2018년 182건(수사의뢰 36건, 징계요구 146건) 및 2017년 338건(수사의뢰 83건, 징계요구 255건)에 비해 각각 54.4%, 7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과 관련된 비위 75건(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66건)▷정규직 전환 관련 8건(징계요구 8건)등이다. 이 밖에 채용과정의 규정적용 단순 오류, 경미한 절차위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1천887건이 지적됐다.

적발된 채용비위 연루자 현직 기준으로만 임원 7명, 직원 141명 등 148명이다. 정부는 임원 및 인사·감사 담당자에 대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와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또 부정합격자(잠정 8명)에 대해서는 수사 및 기관별 징계 결과에 따라 합격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채용비위 피해자(잠정 122명)를 대상으로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위탁채용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공공기관 채용의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공공기관의 위탁채용 계약은 2017년 367건에서 지난해 3천88건으로 7배 이상 늘었고, 위탁체용기관 역시 지난해 151개소로 96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관계부처는 조사 결과 일부 채용대행업체의 부실한 서류심사, 채점오류, 기출문제 중복 사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공공기관 위탁채용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지난 2017년 이후 실시된 세 번째 이루어졌다. 공공기관 333개, 지방공공기관 637개, 기타공직유관단체 242개 등 총 1천212개 기관이 대상이됐다.

조사는 지난 2차례와 같이 감독부처가 주관하는 1차 전수조사 이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2차 심층조사(24개소)를 실시했으며, 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찰청 수사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2차 심층조사를 지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로 민간부문의 노동수요가 급감해 공공부문으로 구직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공공부문의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이 만족할 수준까지 채용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