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6일 ‘포항지진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피해주민들과 충돌 우려

포항시청에서 시행령 개정안 관련 주민의견 수렴
거센 주민 반대 받아 들여질지 문제

산업부의 포항지진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진 진앙지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 북구 흥해읍 주민들이 지진구제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 포항시와 함께 오는 6일 오후 2시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그러나 시행령의 피해지원금 한도 제한 등에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어 피해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해당 법령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령은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결정 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이날 공청회는 산업부 담당자 및 피해조사 전문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 참석 주민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수렴된 주민 의견을 두고 관계 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아직까지 포항시청 인근에 집회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하지만 포항 북구 흥해읍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청회 집단 참여가 예고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포항에서는 이번 시행령이 피해한도 및 지급비율(70%)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항시는 물론 시의회, 시민단체,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흥해읍 주민 500여 명이 7번 국도를 점거한 채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포항시와 시민단체 등은 피해지역인 흥해읍에서 공청회가 열리길 바랐으나 주민 감정이 격해진 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포항시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