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윤석열 해임 준비, 검찰 해체 수준 개혁 필요"

민주당 일부 의원들 공감대…이재정 "개혁 걸림돌 버티기"
황운하 "기소청으로 거듭나야"…설훈 "물러나는 게 현명할 것"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 법무부 인사에서 대거 배제된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 해임론에 이어 검찰해체 주장까지 내놨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총장 해임결의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당내에서 해임결의안을 제출하자는 제안이 나온 지 하루만이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중립을 잃어버린 윤석열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한다"며 "가장 먼저 윤 총장 해임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는 "윤 총장의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 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설명하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차원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여권은 격앙됐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이날 라디오반송에서 "자리를 물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고, 그건 지금으로써는 선택의 문제이지 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핵심은 윤 총장이 왜 지금까지 남아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그 상징으로 버텨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물밑 지원했다.

경찰 고위간부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해임)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청을 해체해서 기소청으로 거듭나게 하고, 검찰이 맡았던 과잉수사는 증발시키고 꼭 필요한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국가수사청으로 독립시키자는 구상에도 공감한다"고 적었다.

설훈 최고위원도 윤 총장을 향해 "물러나야 한다.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서는 게 현명할 것"이라며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

다만 대부분의 당 지도부는 윤 총장 해임 시 역풍 우려가 큰 데다 야권의 대권주자로 몸집을 키워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