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조정"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전세가격 상승 부담요인, 송구스럽게 생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면서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기준금리(0.5%) + 3.5% = 4.0%'이었던 현행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0.5%) + 2.0% = 2.5%'로 조정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퇴거 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과 관련해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에 대한 기획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