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2045년 99%로 정점… 국민연금 2056년에 고갈

기재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발표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2060 장기재정전망'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인구 대응을 한 경우 ▷성장률 대응을 한 경우로 나눠 관측했다.

먼저 정부는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올해 43.5%인 국가채무 비율은 40년 후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81.1%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국가채무 비율은 2045년 99%까지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봤다.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0년 한국 인구는 4천284만명으로, 올해 전망(5천178만명) 대비 894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됐다.

인구 감소에 대응할 경우 2060년 인구는 4천808만명으로 감소폭이 줄어든다.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50~2060년에 연평균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0~2030년 연평균 성장률 전망(2.3%)보다 1.8%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50~2060년 연평균 성장률은 1.3%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경우에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79.7%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성장률 대응에 성공하는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까지 상승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의무지출 도입시 수입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정책조합이 실행될 경우엔 국가채무비율이 55.1%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0%대 안팎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은 현 흐름이 이어질 경우 2041년에 적자전환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소진 시점은 2056년이다.

사학연금은 2029년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소진 시점은 2049년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사회연금 및 보험 부문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고 중장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복지 확대에 맞춰 국민부담률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