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재정준칙' 발표…곳간 지킬 수 있을까

증가 속도 너무나 빠른 국가부채…1차 추경 때 마지노선 40% 넘겨
내년도 국회 예산안 미포함…재정건전성 대책 순위 밀려
홍남기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 보다 강화해 나갈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재정적자 우려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한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2020∼2060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한 재정준칙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로 국가신용등급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재정건전성 확보 대응책을 마련하고 신용등급의 변동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데 대해서도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암묵적인 마지노선이었던 40%를 돌파하는 등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를 관리하는 별도의 재정준칙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도입은 미뤄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정준칙에 대해선 8월께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대책이 순위에서 밀려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홍 부총리는 "다소 빠른 채무증가로 재정운용 여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을 고려해 적정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 의원실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