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구시당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지원 절실"

지난 8월 경기도의회에는 특수고용노동자 대상 보험료 지원하는 조례 입법 예고되기도

진보당 대구시당이 29일 대구시청 앞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상구 기자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29일 대구시청 앞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당은 특수고용노동자 지원이 한두 차례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제도적 보장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2만9천여 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정부와 대구시가 일시적 지원에 나섰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만큼 제도적 보장이 절실하다.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민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경기도의회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차준녕 대리운전노조 대구지부장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계층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소득이 급감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혜택 등 사회안전망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