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김용민에 쓴소리 "'문재앙' 불려도 소송없는 나라 살고싶어"

김용민 고소에 "특정인 소송에 시달리게 해 전체의 입 다물게 하려는 취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낸 것을 두고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이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이다. 국민이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파장이 다르다"고 반박한 것을 두고 금 전 의원이 '본보기 소송'이라고 지적한 것.

금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 궤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라며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명을 겨냥해 소송에 시달리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향력있는 사람이 소송을 당해서 사과한다면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고위 공직자를 비판하거나 조롱할 수 있느냐"며 "선출직 공직자, 고위 관료는 국민들의 비판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조롱이나 비아냥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이 말은 덧붙이지가 않을 수 없는데 진중권을 보통 국민이라고 한 말은 진짜 웃겼다. 그럼 특별 국민이라는 건가. 변호사가 쓰는 용어가 참"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이 앞서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많이 싸워왔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 과 관련해서 금 전 의원은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잊었느냐. 그것도 민사소송이라서 괜찮나"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앞서 진 전 교수가 자신을 겨냥해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이라고 한 것을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진중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향도 있다"고 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이제라도 김 의원이 이 반민주적 폭거에 사과하면 소 취하를 허락할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되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