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산폐물매립장' 특혜 논란…"절차상 하자"

포항시의회 "일방적 추진·특정업체 과도한 이윤" 지적
오천읍·대송면 대부분 주민…市 도시계획 변경 여부 몰라
市 "네이처이앤티 건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에코시스템 건은 경관 파괴와 사고 위험"
태양광도 주민동의 거치는데…주민과 소통 없이 도시관리계획부터 변경

포항 대송면·오천읍 주민들이 14일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북 포항시의 산업폐기물처리장 증설 추진(매일신문 15일 자 9면 등)과 관련해 특혜 논란과 절차상 하자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포항시로부터 산업폐기물매립장 증설 상황보고를 받고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포항시는 2018년 7월 남구 대송면 네이처이앤티(옛 동양에코) 부지 내 옥명공원의 공원 해제에 이어 지난해 11월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주민 의견 수렴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지방환경청도 포항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과 관련해 진행한 협의에서 "주민 피해가 우려됨으로 인근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인접한 남구 오천읍과 대송면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두 차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열람을 공고했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최근까지도 도시계획이 바뀐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한 시민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태양광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면 당연히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항시의원들은 ▷주민 반발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주민과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점 ▷매립장 관련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게 과도한 이윤이 집중돼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박칠용 시의원은 "1993년에 염색슬러지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껏 방관한 셈이다. 먼저 해당 기업체에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느냐"면서 "안정화란 말을 쓰는데 이게 곧 증설이다.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만큼 매립장을 넓히지 않고 현 상태에서 안정화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백인규 시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염색슬러지 사고가 발생한 6매립장을 비롯해 7·8·9매립장의 안정화 작업이 꼭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그 외 매립장까지 이번 사업에 무작정 대입시킨 것은 그냥 증설 의도로 받아들여진다"면서 "포항시가 기업 이윤만 챙기고 있다는 의심을 스스로 벗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구중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에코시스템 매립장의 경우 폐기물 산을 더 높이면 주변 경관 훼손 및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의견을 허가권자인 대구환경청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또 "네이처이앤티 매립장은 현재 나온 방법 외에 다른 안정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겠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네이처이앤티는 기존 매립장 일부가 재난안전시설 위험등급인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안정화를 위해 인근 옥명공원 지하에 폐기물을 이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에코시스템 역시 대송면의 기존 매립장에 제방을 3단 더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47만여㎥를 증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