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쓰레기 대량 역외반입` 우려

포항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쓰레기 대량 역외반입' 우려

증설 허가 땐 2곳서 910만t 처리…최소 45%는 외지 폐기물로 채워야
현행 법 영업구역 제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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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대송면 산업폐기물매립시설인 네이처이앤티 위치도. 파란선은 기존 부지, 빨간선은 새롭게 폐기물처리시설로 고시된 지역이다. 오른쪽 오천읍 문덕지구와 가까운 곳은 거리가 1km도 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캡처

경북 포항시 남구에 추진되고 있는 민간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계획을 두고 주민 반발은 물론 특혜 시비(매일신문 16일 자 6면 등)까지 불거진 가운데 증설이 허가된다면 전국 산업폐기물이 포항에 모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와 네이처이앤티(옛 동양에코), 에코시스템(옛 그린바이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에 띠르면 증설이 현실화할 경우 네이처이앤티 약 840만t, 에코시스템 약 70만t 등 910만t 규모의 전국 최대급 산업폐기물 매립 공간이 들어선다.

하지만 포항에서 연간 발생하는 매립 대상 폐기물은 25만t에 그친다. 이를 20년 간 모두 두 매립장에 묻더라도 500만t에 불과하다. 최소한 45%는 포항 밖의 산업폐기물을 가져다 묻어야 매립량을 맞출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은 불가능하다.

이같은 역외 반입 가능성은 최근 5년 간 자료에서 이미 예고되고 있다. 네이쳐이앤티는 2015~2017년(2018, 2019년은 반입 중단) 전체 반입량 중 20~40%가량을 포항 역외에서 들여왔다. 에코시스템은 50~87%를 포항 밖에서 가져와 매립했다.

앞서 네이처이앤티와 에코시스템는 올해 초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시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통해 증가하는 포항지역 산업폐기물 처리를 원활히 하는 것이 사업 배경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네이처이앤티는 지난 8월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선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이란 말은 슬그머니 빼고, 1994년 유봉산업 시설 붕괴사고가 난 일부 매립장의 안정화사업의 당위성만 강조했다.

고일래 오천SRF반대투쟁위원장은 "수십년 간 오천읍, 대송면 주민은 악취와 먼지에 고통 받아왔다"며 "매립장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경북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폐기물매립장 증설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시의회 한 시의원은 "폐기물매립시설도 어딘가에는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특정업체가 매립장을 계속 늘려가며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반면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네이처이앤티는 기존 매립장 일부가 재난안전시설 위험등급인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지하 염색슬러지의 수분을 제거하고, 지난해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인근 옥명공원 지하에 폐기물을 이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에코시스템 역시 대송면 기존 매립장에 제방을 3단 더 쌓아 총 60m로 높여 쌓는 방식의 증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