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능 중복' 사회서비스원 설립 고심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 앞다퉈 개원했지만 경북은 일러야 2022년 설립할 듯

지난해 4월 열린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개원식. 대구시 제공

경상북도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익법인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두고 고심 중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개설을 서두르고 있지만 경북도는 타당성, 기존 기관과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요양시설, 어린이집, 재가센터 등을 수탁운영하며 사회복지사업을 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투명성을 담보해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일자리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서울·대구·경기·경남 등 4곳은 지난해 이미 출범했다. 또 올해 6곳, 내년 4곳의 광역지자체가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다.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4월 공식 출범한 뒤 대구시립희망원 등 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는 설립방안 연구용역조차 하지 못한 채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상태로는 부산, 충북 등과 함께 2022년 가장 늦게 문을 열 전망이다. 이마저도 순조롭게 절차를 밟는다는 전제 아래에서다. 경북도는 내년에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한 뒤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등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경북도 입장이 복잡한 것은 기초자치단체들이 다수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이다. 도 단위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올해 도립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민간위탁하는 등 경북도의 산하 기관 살림살이 효율화 기조와도 결이 다르다.

더욱이 복지 분야 산하 기관으로 경북행복재단을 이미 운영 중이라 기능이 중복되는 점도 걸림돌이다. 사회서비스원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민간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등은 이미 행복재단이 수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기존 행복재단을 확대·개편할지, 원점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신규로 설립할지 등 여러 방안을 두고 원점부터 타당한 방안을 찾아볼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지자체 업무로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설립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여건"이라면서도 "지역 특수성에 맞는 서비스원 설립 방안을 찾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