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 구체성 부족”

국회 예산정책처, 타당성·적정성 면밀 검토 요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202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출한 연계협업과제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10개 혁신도시의 자생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주도의 10대 협업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이전공공기관이 동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각 지자체별로 45억원 내외를 보조할 계획으로 총 450억원을 편성했다.

대구신서혁신도시는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가칭) 방안이, 김천은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건설'(가칭) 등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예시됐다.

예산정책처는 그러나 "9월 말 현재 각 혁신도시별로 어떤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각 사업별로 소요되는 보조금 규모 역시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부지원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지자체별로 국고보조금을 45억원 내외씩 편성·집행하겠다는 계획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향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혁신도시별 연계협업과제 사업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혁신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1년도 혁신도시별 보조금 규모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