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알림 VS 윤석열 강연 "3일 갈등 구도 재점화"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언을 잇따라 내놔 시선이 모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윤석열 총장은 후배 검사 대상 강연을 통해서다.

▶먼저 추미애 장관이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비판 반응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항명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슈가 되면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추미애 장관은 공식 알림에서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적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가 법률가로서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해 달라"고 알림글을 마무리했다.

이는 윤석열 총장의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 앞서 나온 것이라 시선이 향했다. 해당 알림이 일선 검사들은 물론 윤석열 총장에게도 인지가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올해 부장검사로 승진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마치고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부장(검사)으로서 부원들에게 친한 형이나 누나와 같은 상담자 역할을 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미애 장관의 알림글은 최근의 상황과 관련, 윤석열 총장을 지목해 책임을 묻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간상 뒤에 나온 윤석열 총장의 강연은 추미애 장관의 비판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후배 검사들에게 전하는 강연일뿐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과거와 비교해, 또한 최근 정치적 존재감은 국감 등을 이유로 여론조사 등에서 부각(범야권 대권 주자 1위)됐음에도, 법무부 조직 내 윤석열 총장은 분명 수세에 몰린 상황이고, 이에 검찰총장의 길을 묵묵히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추미애 장관의 자신에 대한 노골적 공격에 맞받아치기보다는 무반응으로 일관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겨냥 비판 발언에 대해 대검찰청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윤석열 총장 역시 작심발언을 쏟아냈던 대검 국정감사 이후로는 정작 현안 관련 언급이나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